‘형법상 직권남용죄’
검색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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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마지막 국정농단 사건' 김기춘 2년 감형…"재판 지연도 참작"
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'문화계 블랙리스트'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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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훈, 尹에 90도 폴더 인사…야당은 "김건희 심기경호 극치"
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허리숙여 인사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.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이 23일 이틀 만에 갈등을 봉합하자 더불어민주당은 “국민 우롱”이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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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관진 5년 만에 최후진술 "오로지 군인다운 군인 되고자 했다"
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. 사진공동취재단 “지킬 수 있는 나라가 있어 행복했고 발전하고 있는 조국 대한민국이 있어서 큰 보람이 있었다. 뜻하지 않게 정치관여라는 죄목으로 피고인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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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MB정부 댓글 공작' 김관진 "장관은 민간인, 군형법 공범 안 돼"
김관진 전 국방부장관.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보안사령부에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"장관은 민간인으로 군형법 위반죄 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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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 다툼 가는 '노조회계' 갈등…"직권남용"vs"적법 절차"
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민·당·정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. 뉴스1 ‘노동조합 회계자료 제출 요구’를 놓고 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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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부·여가부 '與대선공약 개발지시' 의혹…국민의힘, 檢 고발
유상범 국민의힘 의원. 임현동 기자 야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여성가족부 장·차관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. 국민의힘